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문단 편집) == 정부의 무능한 대응 == 사건이 일어나자 [[문민정부]]는 [[이계익]] 교통부장관과 노태섭 해운항만청장을 경질하는 한편 들끓는 여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것처럼 보였다. 우선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위도를 방문해 위도의 파격적인 개발을 약속했고 유족의 보상을 위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2개월 후, 12월 14일자 MBC [[PD수첩]] - <서해훼리호 침몰, 그 후 위도 사람들(백종문, 정성후 취재)> 편에서 당시 정부의 불성실, 언론의 무책임, 냄비 같은 여론 등의 추악한 민낯이 까발려졌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가 유가족들의 국가배상 요구에 대해 '''"법정에 가봤자 유족들이 질 게 뻔하고 대법원까지 가다 보면 3~4년이 걸릴 텐데 왜 그래야 하냐"'''고 강압적으로 위협했으며 해운항만청 역시 PD수첩 제작진 측의 인터뷰 요청까지 거절했다. 당시 유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분노만 삭혔다. 심지어 정부 고위층 역시 위도 개발 약속을 지키지 않아 결국 위도는 낚시꾼들의 발길이 끊기고 주민들도 떠나는 바람에 을씨년스럽게 변했다. 그나마 3년이 지난 1996년 1월 31일 서울지법은 서해훼리호 참사 희생자 10명의 유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4억 원씩 총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도록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운항 관리자를 사고 선박에 배치하지 않았고 한국해운조합 측은 사고 선박의 낙후된 무선 설비를 방치했으며, 서해훼리 측은 사고 당시 기상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무리하게 출항시킨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도 소형 낚싯배 등을 이용해 이미 만원이 된 사고 선박에 무리하게 승선해 출항을 강요한 과실(20%)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